임금피크제 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흠사장입니다.

오늘 얘기해볼 내용은 임금피크제 입니다.

요즘은 사회가 발달되어 사람들의 수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와함께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도 증가한다고 볼수가 있지요. 정년퇴직을 할 나이가 오더라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생긴 제도가 임금피크제 입니다.

그럼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로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일본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많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장점은 기업에서는 임금에 대한 부담이 줄고 근로자한테는 임금이 감소는 하지만 정년을 연장하여 근로를 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조건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자는 정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55세 이후부터 임금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입니다. 단 근로소득의 연간 총합계액에서 해당하는 연도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72,50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조건은 18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조건이 만족이 되며 피크임금과 해당연도 임금을 비교하여 10%이상 낮아야 합니다.

 

임금피크제 유형

임금피크제 유형은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정년보장형

-회사에서 정해저있는 정년을 회사에서 그대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일정 연령이 지나면 그때부터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

 

2)정년연장형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에 맞춰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 정년의 몇 년 전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

 

3)고용연장형

-정년이 되어 퇴직한 근로자를 재계약이나 촉탁직등의 형태로 재입사하여 다시 고용하는 방식

 

임금피크제 지원금

1)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감액 이후 소득이 6,87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일정기준보다 더 감액된 임금을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 300인 미만인 경우 항상 10%

-56~60세 미만으로 연장 할시 연간 720만원까지 한도

-60세 이상으로 연장 할시 연간 1,080만원까지 한도

 

2)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된 근로자 중 감액 이후 소득이 6,87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일정 기준보다 더 감액된 임금을 감액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20%이지만 300인 미만인 경우 10%

 

3)근로시간 단축형 지원금

-정년연장형 또는 재고용형과 연계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고 피크임금 대비 임금을 30%이상 감액한 근로자중에 감액 후 임금이 연간 6,01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갬액한 임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을 5년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신청서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증명할 서류

-합의서 및 운용지침

-근로계약서 및 피크 연도 및 해당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

 

지원할때 필요한 서류들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하게 아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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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잘만 사용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신체나이는 점점 늘어갈것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럴때 임금피크제가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아무쪼록 이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모두에게 완벽한 선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