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수급기간/지급액
안녕하세요~~ 흠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바로 실업급여 부분입니다.
요즘 코로나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정말 많아 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른 끝나서 우리의 일상을 되찾는 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지급하는 방법이 2019.10.01날짜를 기준으로 변화가 되었는데요. 어차피 지금은 2020년도이니 그 전에 내용이 아닌 최신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노무와 관련된 여러사항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내용이 바뀔수도 있으니 관심이 있거나 정보가 필요하신분들은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이란 말은 만약에 2020년 9월 1일에 퇴사처리가 되었다면 2019년 4월1일부터 2020년 9월1일까지의 기간중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주휴일은 포함이 되며 공휴일 및 일요일은 대부분 포함되지 않으니 이점은 자세히 알아보셔서 조건이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를 하고자하는 의사가 있어야하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있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사유로는 고용노동부에서 13가지의 가이드 라인을 정했습니다.
보시는거와 같은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하실 수는 없겠지요?그래서 실업급여도 일정한 수급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보통 이직일이 2019.10.01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이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세 미만일 경우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다 : 120일-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다 : 150일-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다 : 180일-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다 : 210일-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다 : 240일
2)50세 이상 및 장애인일 경우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다 : 120일-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다 : 180일-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다 : 210일-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다 : 240일-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다 : 270일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0세 이상 및 장애인일 경우 30일 가량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인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게 다이지만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전직장에서 퇴사처리하면 되는것이니 꼭 처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후에 워크넷에 가서 구직신청을 하시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교육 이수 후 14일이내에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마무리하시고 수급자격이 완료된 후에는 고용보험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여파로 인해 최근 실업급여 신청하는 인원이 엄청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알 수 없을만큼 힘든시기이니 이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우리모두 힘내면서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코로나 때문에 너도나도 다 힘들다